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엔 업계도 공감대…문제는 디테일



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과다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해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. 개발업계에선 공공성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.경기 성남시 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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